인천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20고단7098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7098

판결선고

2021. 2. 18.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 소재 주식회사 C에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디지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0.부터 2020. 1. 8.까지 인천 강화군 하점면 소재 모텔 내부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5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7,4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의 수와 미지급 임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