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3. 11. 선고 2020고정1087 판결

E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부터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직접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업무시간이 자유로웠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E은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E에게 공사를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하며 진행해야 할 업무를 위임한 것이고, 위임계약은 공사기간 만료일인 2019. 3. 25. 당연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은 불성실한 태도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부실공사로 인하여 피고인이 건물주에게 2,200만 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으며, 식비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등 피고인이 상당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E이 주장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법리

구체적 판단

피해 근로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 근로자는 월 500만 원(기본급 450만 원, 경비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에 고용되어 2018. 11. 16.부터 2019. 7. 12.까지 일을 하였는데, 2019년 3월까지의 월급은 지급받았으나 이후 2019년 4월경부터 2019년 6월경까지의 임금 합계 13,0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업무의 전체적인 지시는 F 이사가 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28, 29쪽,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이러한 피해 근로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 근로자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객관적 자료와 정황 등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회사는 건축주와 사이에 평택시 G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위 주택의 신축에 관한 이익 귀속의 주체이고, 피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것 외에 따로 주택의 신축에 관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없다.

피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월급으로 500만 원(기본급 450만 원, 경비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일을 시작하였고, 실제로 2019년 3월경까지의 월급은 지지급받았다(증거기록 28쪽).

문자내역, 내용증명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황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인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5. 19:00경 피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누가 안 준다고 했어요? 건축주가 잔금을 안 주니 받아서 준다고 했는데도, 언제 주니? 얼마 주니? ... 업체 결제 해 줄 돈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임금 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4, 15쪽).

이 사건 회사가 2019. 9. 24. 피해 근로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증거기록 20쪽)에 “수신인은 H건설 평택G지구 현장소장으로 내정되어 I호 위J동에 대하여 책임준공을 원칙으로 6개월간 채용이 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직접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업무시간이 자유로웠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E은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변소하나, ① 피해 근로자는 F 이사를 통해 이 사건 회사에 고용되었고, 실질적으로 F 이사를 통해 지휘, 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업체 선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업체를 선정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 근로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약 관계의 주체로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피해 근로자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회사가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7시부터 18시까지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28쪽), 근로자가 불성실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는 점, 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앞서 본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황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피해 근로자를 스스로 근로자로 인정하였던 피고인의 선행 행위와 모순되어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와의 위임계약이 2019. 3. 25. 당연 종료되었다고도 변소하나,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의 근로자인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달리 피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 2019. 3. 25. 만료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로 인하여 상당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변소하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인바(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거나 임금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