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10. 5. 선고 2020나77018 판결

원고들은 F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버스 운전기사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조직된 G노동조합 소속의 지부이다.

원고 A은 2007. 6.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면서 당시 위 회사의 유일한 노동조합이었던 피고에 가입하였는데, 2012년경 피고에서 탈퇴하여 신설 노동조합인 H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그 후 2015. 7. 1. 위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원고 B는 2013. 9. 2.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면서 피고에 가입하였는데, 2014. 10.경 피고에서 탈퇴하여 H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그 후 2019. 11. 30. 위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한편, 피고는 그 조합원들을 회원으로 하여 상조회를 운영하면서, 피고의 조합원이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는 경우 상조회칙에 따라 다른 조합원들의 월 급여에서 일정액을 일괄 공제하는 방법으로 상조회비를 납부받아 해당 조합원에게 전별금으로 지급하여 왔다. 그러나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할 당시 이미 피고에서 탈퇴하여 피고의 조합원 또는 상조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전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의 상조회칙 중 전별금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살피건대, 원고들은 피고의 상조회칙에 따라 산정된 전별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의 상조회칙 제4조, 제5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원고들과 같이 피고에서 탈퇴한 조합원들은 피고를 탈퇴할 때 또는 이후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할 때에도 피고로부터 전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없음이 분명하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이처럼 피고를 탈퇴한 조합원들에게 전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 및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가입과 탈퇴를 보장하고 있으나, 위 법이 복수의 노동조합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 노동조합 스스로가 그 조직을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조합원들만의 상부상조를 위한 상조회를 구성하여 전별금 등을 지급하고, 노동조합을 탈퇴한 사람에 대하여는 전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② 이러한 경우 해당 노동조합에 남을 것인지 아니면 전별금 등 지급청구권이 상실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도 해당 노동조합을 탈퇴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근로자 본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 있는 점, ③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상조회칙은 조합원이 피고에서 탈퇴하는 때에는 전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상실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은 피고의 상조회칙에 따라 전별금 지급청구권이 상실됨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피고를 탈퇴하였던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후 피고로부터 전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오히려 이러한 상조회칙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에서 이미 탈퇴한 조합원들에게까지 피고가 다른 조합원들로부터 상조회비를 납부받아 전별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이는 피고의 다른 조합원들의 이익 또는 신뢰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그 상조회칙에 따라 피고를 이미 탈퇴한 상태에 있는 원고들에게 전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0941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