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5. 28. 선고 2021가단2088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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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체결한 위 각 임금협정은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았고, 이 사건 노동조합 대표자가 조합원들과의 협의 및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체결한 것이 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원고들의 시급 및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동일한 노동조합인 'Y'의 임금협정서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에 따를 때 원고들의 격일제 근무에 의한 1일 근로시간은 19.5시간이고 그중 휴게시간 0.5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은 19시간으로, 연장근로시간 11시간에 대하여는 1.5배, 평균 야간근로시간 3.71시간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재산정한 임금과 기 지급한 임금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선정당사자) 주장의 근로시간은 근거가 없고,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체결한 2018년 1차 임금협정에 따라 가산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년 2차 임금협정, 2019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른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단체협약 당사자에 대하여 행정관청에 단체협약 신고의무를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이 체결된 후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아 위 법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단체협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3도177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처럼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체결한 위 각 임금협정을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위 각 임금협정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므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이 사건 노동조합 대표자가 임금협정 체결 전에 조합원들과 협의 등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임금협정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위 주장을 대표권 남용 주장으로 선해해 보더라도, 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자기 또는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2018년 1, 2차 임금협정, 2019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2018년 2차 임금협정, 2019년 임금협정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 2항이 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③ 2018년 2차 임금협정, 2019년 임금협정에서 '탄력근로제 시행 전과 시행 후의 급여 차액분에 대하여는 임금보전수당으로 보전'하기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도 받아들일수 없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