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1가단262256 판결

반소피고는 인천 중구 D 소재 ‘E(이하 ’이 사건 상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6. 12.부터 2019. 11. 20.까지 근무한 근로자이다.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와 2017. 6. 12.에는 일 급여 81,000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2019. 3. 25.에는 일 급여 95,000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반소원고는 2018. 10. 29. 이 사건 상점 주방에서 일하다가 화상을 입고 2018. 11. 6.까지 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휴업보상 청구 부분

휴업수당 청구 부분

반소피고는 2018. 6.경 여행으로 10일간, 2018. 7.부터 2018. 8.경 이 사건 상점 에어컨 고장으로 3주간, 반소피고 부상으로 3주간 이 사건 상점을 휴업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으로 52일간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2,948,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반소원고 주장과 같이 반소피고의 귀책사유로 52일간 휴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반소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요양보상 청구 부분

반소원고는 이 사건 상점에서 과도한 노동으로 ‘손목터널증후군’이 발생하였고, 그 때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술과 치료를 받았는바,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른 요양보상으로 치료비 2,559,4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반소원고가 이 사건 상점에 근무하는 기간 ‘손목터널증후군’으로 치료비 186,100원을 지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186,1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21. 8. 7.부터 반소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2022. 9.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를 초과하여 요양보상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반소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점에서 근무한 것으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