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2021고단3755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755

판결선고

2021. 10. 22.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고무제품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5. 17.부터 2021.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9,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7. 5. 17.부터 2021.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2,474,3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고무제품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항 각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15,554,620원,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16,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항 각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34,943,830원, 근로자 C의 퇴직금 58,207,4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송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