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21고단4320 판결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4층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 이상을 사용하여 IT컨설팅 및 개인전세기중개플랫폼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2.부터 2020. 10. 10.까지 홈페이지 제작 등을 담당하다 퇴직한 D의 2020. 8월 임금 3,000,000원, 2020. 9월 임금 900,000원 임금 합계 3,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사 김이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