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1고단4829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829

판결선고

2021. 11. 18.

피고인은 개인 명의로 G을 실제로 운영하며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인테리어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서 인천 옹진군 H 소재 공사현장들에서 2020. 4. 3.부터 2020. 7.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20년 4월 임금 70,000원 등 임금 합계 7,7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개인 명의로 G을 실제로 운영하며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인테리어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서 인천 옹진군 H 소재 공사현장들에서 2020. 6. 23.부터 2020. 7. 2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20년 6월 임금 920,000원 등 임금 합계 5,40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4,61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