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2. 11. 9. 선고 2021고단6459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6459

판결선고

2022. 11. 9.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 A는 2016. 7. 25.경부터 2019. 9. 30.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6. 8.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한 후 2017. 5. 22.경부터 2019. 9. 30.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경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 하에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금원을 대납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행하였던 입찰방해죄 등 피해자 회사와 관련 없는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 16.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변호사 수임 관련 비용으로 F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3.경까지 피고인 A의 승인을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650만 원을 피고인 A의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임의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자녀 2명을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0. 10.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아들 G의 2018. 9. 급여 명목으로 927,000원을 위 G의 계좌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8.경까지 피고인 A의 승인을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1,119,680원을 급여 명목으로 임의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이사 등 회사 경영진의 급여 증액 및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기 직전 임의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상여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9. 9. 4.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 H에게 1,000만 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9. 30.경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들과 H의 2019. 9.분 급여에 위 각 상여금을 포함하여 피고인들과 H에게 이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가구, 집기류 등을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구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자금을 관리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8. 5. 3.경 인천 이하 불상의 ㈜I 지점에서 2,108,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5.경까지 피고인 A의 승인을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 연번 1, 10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6,578,000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피해자 회사가 이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각 형법 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명목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결정에 따라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로부터 피고인 A의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원받아 그 명목대로 이를 지출하였다. 따라서 이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행한 입찰방해죄 등 관련 형사사건(서울고등법원 2018노319,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의 변호사 선임 관련 비용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지출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관계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 E, P가 주주구성 등에 있어 서로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각 회사는 별개의 법인이고, E과 P는 위 각 돈을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회계 처리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E과 P가 위 각 돈을 피고인 A에 대한 변호사 선임 관련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돈은 일단 피해자 회사 소유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이 이를 피해자 회사와는 무관한 피고인 A 개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 관련 비용으로 지출한 이상, 이는 업무상횡령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며, 이는 피고인들이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는 2018. 8.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대외 민원처리 업무 등을 하였는데, 당시 급여가 100만 원 안팎에 불과하여 활동 경비가 부족하였다. 이에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N의 동의 아래 피고인 A의 자녀들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활동 경비를 마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이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N과 피고인 A 사이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 회계담당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의 자녀들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하고 이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것이므로 업무상횡령죄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자녀들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그들에게 급여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 및 H에게 지급된 상여금은 사실상 1인 주주인 피고인 A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들 및 H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가 이를 실제 지급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관계도 인정된다.

그러나 주주권은 주식의 양도나 소각 등 법률에 정하여진 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고, 단순히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상실되지 아니하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사가 제한되지도 아니하는바(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4691 판결 등 참조), 설령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의 주주인 피고인 A와 P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B와 H가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위 정관 제3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임의로 이들에 대한 상여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과 H의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이 부분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각 물품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구입한 것으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별지 범죄일람표5 연번 1, 10 기재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 법인카드로 이를 결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횡령 내지 배임의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과 이 사건과 관련한 E, 피해자 회사 및 그 대표이사 K, P 및 그 대표이사 L 등이 2019. 12. 10. ‘상호 간에 있었던 모든 민·형사상의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향후 그와 관련한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포괄합의서를 작성하였던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역할과 기여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행하였던 입찰방해죄 등 피해자 회사와 관련 없는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7. 14.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마음대로 50만 원을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변호사 정○진에게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30.경까지 피고인 A의 승인을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1, 9 내지 12 기재와 같이 합계 2,030만 원을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임의로 송금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비용은 피해자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 또는 피해자 회사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사건의 변호사 선임료인 사실이 인정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비용이 피고인들 개인을 위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2017. 12. 18.경 피고인 A의 영업을 위해 오피스텔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B 소유의 인천 계양구 Z 오피스텔 AA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피해자 회사가 임차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그 차임 상당의 금액을 임의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 AB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 31.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마음대로 150만 원을 오피스텔 차임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경까지 피고인 A의 승인을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오피스텔 차임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2017. 12. 18. 피고인 B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기간을 2018. 1. 1.부터 24개월,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차임을 15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인 A가 영업상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체결되어 실제 피고인 A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는 관련 형사사건의 1심에서 2018. 1. 12.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고 2018. 5. 30.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될 때까지 적어도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용할 수 없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와는 무관하게 사용할 것임에도 피해자 회사 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외관만을 만든 채 차임을 지급받는 형식을 빌어 그 차임 상당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이사 등 회사 경영진의 급여 증액 및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임의로 2019. 9. 30.경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기 직전 급여, 퇴직금 등을 부풀려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2019. 9. 30.경 피해자 회사에서 마음대로 피고인 A의 한 달 급여가 5,506,680원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34,393,321원으로 증액하여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 A의 계좌에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같은 일시, 장소에서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승인을 받아 피고인들과 H의 급여와 퇴직금을 임의로 부풀려 합계 68,716,975원을 과다하게 지급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9. 9. 30. 피고인들 및 H에게 연차수당이 포함된 급여와 이를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들이 동거하고 있던 집의 가구, 집기류 등을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구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자금을 관리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8. 7. 10.경 ㈜ AC 인천진시장에서 1,0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7.경까지 피고인 A의 승인을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5 연번 2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2,657,730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피해자 회사가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응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피고인이 그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그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8356 판결 등 참조), 이는 배임죄의 판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연번 2 내지 9 기재 각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바(증거기록 제290쪽 내지 제297쪽, 제706쪽 내지 제721쪽, 제861쪽 내지 제878쪽),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적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이를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2016. 11.경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AD로부터 영업본부장들이 사용하는 용도로 렌트하였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에 대하여, 2018. 7.경 피해자 회사의 영업본부장들이 모두 퇴사하여 더 이상 위 렌트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피고인 A의 자녀들이 이용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비용으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8. 9. 5.경 피해자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자금을 관리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565,000원 상당의 위 차량 렌탈비를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5.경까지 피고인 A의 승인을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7,911,235원 상당의 차량 렌탈비를 피해자 회사의 금원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자녀들이 이용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그랜저 차량에 대한 렌트계약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렌탈비를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그 중 급여 및 퇴직금 등 명목의 업무상횡령 부분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포함된 판시 상여금 명목의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가구, 집기류 구입비 관련 업무상배임 부분은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현설

각주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각주2) E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입찰방해 등 행위가 위 회사를 위하여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각주3) 이와 관련하여 당시 E의 대표이사였던 K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 A가 E의 최대 주주로서 E의 자금집행 여부에 관하여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각주4)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중인 금전을 개인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가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의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하 같다.

각주5)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경찰에서 자녀들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개인적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거나 국민연금 등 자녀들에게 도움을 줄 목적으로 위와 같이 자녀들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그들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02쪽).

각주6) 더욱이 V건물 W호는 2018. 10.경 피고인 A가 임차하여 주식회사 X(대표이사 피고인 B)에게 전대한 것으로 주식회사 X의 본점 소재지이고, 2021. 5. 17.자 발급 주민등록초본 상 피고인 B는 2017. 5. 18. 이후 V건물 W호에 주민등록을 마쳐둔 상태인 바(증거기록 제1161쪽 내지 제1163쪽, 제1172쪽, 제1173쪽), 실제 V건물 W호가 피해자 회사의 직원 숙소인지 여부에도 의문이 있다.

각주7) 공소장에는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9 내지 12의 각 비용을 지급받은 자로 변호사 정○진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 선임계약의 당사자는 ‘법무법인 해동’이므로 이를 ‘법무법인 해동’으로 정정한다.

각주8) 공소사실에는 임대차목적물이 ‘인천 미추홀구 V건물 AA호 오피스텔’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임대차목적물로 정정한다.

각주9) 즉, 고발 당시 피해자 회사가 산정한 급여와 피고인들 및 H가 실제 수령한 급여는 기본급에 있어서는 동일하고, 다만 실제 수령한 급여에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 외에 상여금은 고려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66쪽 내지 제69쪽, 제316쪽, 제320쪽 내지 제32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