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1고정2029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2029

판결선고

2022. 4. 21.

인천지방법원

판결

별지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닌 B이 피고인을 포함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므로, 피고인에게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천 옹진군 K 신축공사 중 도장 페인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자신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들 7명 대부분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모집하여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되었고, 일당 등 근로조건 역시 피고인과 정하였으며 현장에서의 작업 지시도 피고인이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도 피고인이 자신과 거래하던 업체에 주문하면 B이 그 대금을 사후에 지급하였던 점, ④ B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그중 일부를 다른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식대 등 이 사건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였던 점, ⑤ 이 사건 공사 전에 있었던 피고인과 B의 통화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과 B이 논의하던 내용은 근로계약보다 하도급계약에 가까운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임금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계에 직결된 범죄로서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의 수와 미지급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근로자들과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6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한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