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3. 4. 4. 선고 2021나67445 판결

주문

원고들과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시내버스 여객 운송사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R 버스 노선으로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20. 1. 관할 행정청인 인천광역시로부터 폐업허가를 받아 2020. 2. 15.자로 폐업하게 되었다. 한편 원고들은 2018년 또는 2019년경 피고에 각각 별지 표 중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입사하여 위 폐업일 전일인 2020. 2. 14.까지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해 왔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운영기간 및 근무기간 동안 시급 및 근로시간 등을 기준으로 한 급여를 매월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해 왔다.

나.

피고의 대표이사인 W은 2020. 1.경 원고들에게 ‘피고가 운영하던 R 버스 노선을 폐업(폐선)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들에게 도달되었으며, 또한 ‘R 버스 노선의 폐선에 동의하고, 2020. 2. 15.까지 사표를 제출하되, 잔여 급여는 230만 원으로 계산하여 받기로 한다’는 요지의 내용을 게시판에 게재하여 원고들에게 합의를 요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0. 2. 15. R 버스 노선을 폐업(폐선)한 후, 원고들에게 2020. 3. 2. 2020년 1월분 급여를, 2020. 3. 15.에 2020년 2월분 급여를 각 지급하였다. 그 중 원고들의 1, 2월 급여 내역 및 미지급된 급여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들

가.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표 중 청구금액란 각 기재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해당 원고들에게 각 지급하라.

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로 별지 표 중 항소심 불복금액란 각 기재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해당 원고들에게 각 지급하라.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이하,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사실 및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소속 근로자였던 원고 B에게 461,000원, 원고 C에게 525,000원, 원고 D에게 555,000원, 원고 H에게 374,000원, 원고 I에게 1,116,000원, 원고 J에게 467,000원, 원고 K에게 672,000원, 원고 L, 원고 M에게 각 508,000원, 원고 N에게 270,000원, 원고 O에게 683,000원, 원고 P에게 307,000원, 원고 Q에게 239,000원의 임금을 각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각 원고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원고와 협의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월급여 중 과태료 등 명목으로 2회 20만 원씩 합계 40만원씩을 공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협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만한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그와 같은 협의만으로 별도의 단체협약 등 절차 없이 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휴업수당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의 휴업은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을 전제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적법한 해고예고가 없었던 것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근로기준법 제26조 소정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운송 사업은 운송보조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이른바 한정면허로 시작된 회사였고, 원고들을 채용할 당시 원고들에게도 이를 고지한 상태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실제 운영한 결과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자 2020. 1.경 관할 행정청인 인천광역시에 폐업신고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원고들과 합의한 내용이 기재된 R버스 노선 폐선의결계약서를 게시판에 서면공고 후, 같은 해 1. 29. 인천광역시로부터 폐업허가를 받아 이에 따라 노선폐지결정 및 같은 해 2. 15.자의 폐업을 하게 된 것이므로, 그 귀책사유가 없어 원고들의 위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 등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조항 소정의 ‘휴업’이란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 제538조 제1항의 규정과 관련지어 볼 때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휴업을 하였다면 그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34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는 경영상 이유로 R 버스 노선을 폐업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원고들에게 통보한 후 인천광역시로 부터 폐업허가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피고가 자인하고 있음), 단지 관할 행정청에 신청을 하여 폐업허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단정하기가 어려우며, 원고들에게 한정면허임을 고지하고 채용했다 하더라도 면책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 K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휴업수당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K의 휴업수당 포기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바에 따라 2020. 2. 15.부터 2020. 4. 14.까지 2개월 동안의 휴업수당인 3,023,680원(= 최저시급 8,590원 × 8시간 × 22일 × 2개월)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인 휴업수당청구를 위와 같이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인 해고예고수당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다.

기타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들은 피고의 고의적 휴업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재취업을 하지 못하여 매월 약 100만 원 이상의 손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의 고의적 휴업 행위인지 여부, 나아가 그로 인하여 원고들의 재취업에 어려움이 있어 매월 100만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 위 청구원인 사실에 관한 입증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당이득반환 청구

원고 B, 원고 K, 원고 H은 피고가 보험금을 수령하였거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원고들로부터 버스 사고 수리비 상당액을 지급받거나 월급에서 공제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경우는 피고에게 위 수리비 상당액의 각 부당이득금을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버스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수리비를 부담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원고 H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 제9조 제8호에는 “본인의 과실에 의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피고가 원고 H을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계약서 제10조에는 “을(원고 H, 이하 ‘을’이라고만 한다)의 귀책사유로 갑(피고, 이하 ‘갑’이라고만 한다)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을이 책임지며, 갑은 을 또는 을의 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피고가 원고들의 버스 사고로 인해 발생한 수리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 나아가 피고가 보험금을 수령하였거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버스 사고 수리비를 부담한 손해와 피고의 이익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에서 각 인정한 미지급 임금과 휴업수당을 합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B에게 3,484,680원(= 461,000원 + 3,023,680원), 원고 C에게 3,548,680원(= 525,000원 + 3,023,680원), 원고 D에게 3,578,680원(= 555,000원 + 3,023,680원), 원고 E, 원고 F, 원고 G에게 각 3,023,680원, 원고 H에게 3,397,680원(= 374,000원 + 3,023,680원), 원고 I에게 4,139,680원(= 1,116,000원 + 3,023,680원), 원고 J에게 3,490,680원(= 467,000원 + 3,023,680원), 원고 K에게 3,695,680원(= 672,000원 + 3,023,680원), 원고 L, 원고 M에게 각 3,531,680원(= 508,000원 + 3,023,680원), 원고 N에게 3,293,680원(= 270,000원 + 3,023,680원), 원고 O에게 3,706,680원(= 683,000원 + 3,023,680원), 원고 P에게 3,330,680원(= 307,000원 + 3,023,680원), 원고 Q에게 3,262,680원(= 239,000원 + 3,023,6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지희(재판장) 윤민욱 이상수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나67445

판결선고

2023. 4. 4.

인천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주문

이유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