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3. 10. 24. 선고 2021나73013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 회사의 1, 2차 각 해고 중 현재 행정소송으로 그 적부를 다투는 2차 해고를 제외하고 1차 해고와 관련하여 1차 해고 처분일로부터 복직 전날까지의 일실임금을 구하므로 이하에서 보기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1916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5. 7.자 통보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인 피고 회사가 일방적 의사로써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해고에 해당함이 명백한 점, ② 그럼에도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구두로 1차해고를 통보한 것 외에 1차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③ 서울지방노동위원회도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1차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피고 회사도 이 사건 판정에 불복하지 않고 이 사건 판정에 따라 원고를 복직시킨 점, ④ 피고 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약정하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해고의 요건이 완화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서상 이와 같은 기간이 존재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차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그 밖의 실체적하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1차 해고는 위법한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므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며, 원고가 1차해고로 인해 피고 회사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차 해고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지급받았을 임금 상당액인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의 일급이 10만 원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차 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 990만 원[=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인 2020. 5. 7.부터 복직 전날인 2020. 8. 13.까지 3개월 9일간(월급 300만 원, 일급 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6.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1차 해고와 2차 해고는 별개의 행위로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초심판정과 재심판정, 그리고 관련 행정소송은 모두 2차 해고에 관한 것일 뿐 1차 해고에 관한 것이 아닌 점, ③ 피고 회사도 1차 해고에 관한 이 사건 판정에 불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사건 판정에 따라 원고를 복직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1차 해고와 2차 해고는 별개의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1차 해고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이상 2차 해고가 적법하다고 하여 1차 해고의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의 성립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사용자인 피고 회사가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인 원고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회사의 위 항변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회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지희(재판장) 윤민욱 이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