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2. 5. 27. 선고 2021노2340 판결

피고인은 O로부터 목수, 골재 부분에 대한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한 자로서 E 등 근로자 16명에게 업무지시를 한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E 등 근로자 16명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한 공소사실의 철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부 공소사실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 취소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또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비록 공소취소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67 판결,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43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당초 원심에서 P 등 근로자 19명에 대한 임금총액 9,980,000원 상당의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에 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로 공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1. 5. 26. 원심법원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별지 1의 ‘범죄일람표’ 순번 3 G, 순번 4 Q<1>, 순번 8 H 기재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철회하고, 순번 19 R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440,000원”에서 “290,000원”으로 변경하고<2>, 별지 1의 ‘범죄사실’ 중 “근로자 19명의 임금 총액 9,980,000원”을 “근로자 16명의 임금 총액 7,280,000원”으로 변경하며, 별지 1의 ‘범죄일람표’를 별지 2 ‘범죄일람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한 사실, 원심법원은 2021. 5. 27. 제7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기일까지 임금을 지급받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근로자가 수인일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근로자 각자마다에 대하여 같은 법조 위반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490 판결 참조), 검사가 철회한 별지 1의 ‘범죄일람표’ 순번 3 G, 순번 4 Q, 순번 8 H 기재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나머지 공소사실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고,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 전부를 철회하는 것으로서 명백히 일부 공소취소의 취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1의 ‘범죄일람표’ 순번 3, 4, 8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원심판결 선고 전에 공소가 취소되었으므로, 원심은 위 각 공소사실에 관 하여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2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E 등 16명의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최초 공소사실에 기재된 19명의 근로자들은 모두 F이 운영하는 인력사무소를 통하여 이 사건 건설 현장에서 일하게 된 점, ② F은 최초 공소사실에 기재된 근로자 19명의 미지급임금 9,980,000원은 인력사무소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부분만 특정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근로자 G, H, Q은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당시 인력사무소로부터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검찰은 2021. 5. 26. 위 3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던 점, ③ E은 임금을 미지급받은 사람들을 대표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근로자 G, H, Q은 E 작성의 진정서를 알지 못하고, E에게 진정서 작성을 위임하거나 진정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E에게 진정서 작성을 위임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자료도 없는 점, ④ E은 자신을 고용한 사람은 F의 인력사무소이고, 인력사무소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건설현장에 가면 피고인에게 작업지시를 받은 적도 있고, 건축주 측에게 작업지시를 받은 적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전제한 바와 같이 위와 같이 공소가 취소된 근로자들을 제외한 E 등 근로자 16명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10. 1.부터 2018. 10. 24.까지 피고인에게 종속적으로 고용되어 근로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잘못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8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63조,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일괄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용중(재판장) 최정윤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