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3. 9. 26. 선고 2021노3392 판결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입증이 부족함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할 뿐 아니라,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유무에 관한 입증도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위치한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특별히 다툴 만한 근거가 없고, 피고인 또한 그 지급의무의 존재는 인정하면서 단지 그 지급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특히 물품거래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형기계와 부품(이하 ‘이 사건 금형기계 등’이라 한다)을 납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해덕진(재판장) 김형철 이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