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1노387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노387

판결선고

2022. 1. 14.

【다시 쓰는 판결】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5.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원심판결문 2쪽 13행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고쳐 쓰며, 증거의 요지 마지막 부분에 “1. 판시전과: 전과 관련 참고자료(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각 판결문 사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피해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5,000만 원을 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인접한 시기에 행한 범죄로 함께 판결을 받더라도 확정된 판결의 형보다 무겁게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중(재판장) 박정미 유동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