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2. 11. 선고 2022가단274034 판결

피고 B은 2021. 7.경 용인시 처인구 D아파트 E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라고 한다)를 수급한 다음, 피고 C에게 그 중 내장공사(이하 ‘이 사건 내장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하였는데, 위 내장공사 현장은 위 인테리어 공사 현장 내에 있다.

원고는 F생인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로, 피고 C에게 고용되어 2021. 7. 31.경 임시 철제계단을 밟고 이 사건 건물 내 벽체에 석고보드를 부착하는 등 작업을 하던 중 철제계단이 밀리면서 약 6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슬개골 개방성 골절 및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고, 2021. 7. 31.부터 2021. 11. 5.까지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좌측 슬개골 부위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 및 고정술, 좌측 슬관절 내․외측 활차 및 관절낭 봉합술 등을 시행받았으며, 2021. 11. 6.부터 2022. 1. 14.까지 계속하여 통원치료를 받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슬관절 부분이 강직되는 장애를 입게 되어, 위 사고 발생일인 2021. 7. 31.부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체감정일인 2023. 3. 16. 기준 1년 후인 2024. 3. 15.경까지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0%의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인중에서 좌측 뺨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5㎝ 길이의, 좌측 무릎에 15㎝ 길이의 각 선형 반흔이 남게 되었다.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은 이 사건 내장공사의 도급인이고,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 C는 그 관계수급인이며, 위 내장공사 현장은 도급인인 피고 B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모두 원고에 대한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위자료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