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2고단3365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365

판결선고

2022. 8. 11.

피고인 B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함) 소속 현장소장으로, E이 시공하는 인천 서구 F건물 건설현장의 관리 및 안전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함)의 대표로, D이 E로부터 위 건설현장의 형틀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함에 있어 위 현장 형틀공들의 관리 및 안전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D 소속의 위 건설현장 작업반장으로, 형틀공들의 세부적인 작업 지휘 및 관리를 담당하였고, 피해자 G은 위 D에서 고용하여 위 현장에서 근무한 일용직 형틀공이다.

피고인들은 2021. 11. 17. 11:40경 위 공사현장에서, 바닥으로부터 3.6미터 높이에 있는 지상 2층 바닥보 옆면에 설치된 거푸집이 잘못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거푸집 해체를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폭 0.5미터의 바닥보 위에 올라가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①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철골 구조물의 설치를 위하여 안전대를 착용시켰으므로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고 안전대 고리를 부착설비에 안전하게 걸어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②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B은 E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위와 같이 위 공사 현장에서 E이 D에 형틀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피해자가 ①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철골 구조물의 설치를 위하여 안전대를 착용시켰으므로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고 안전대 고리를 부착설비에 안전하게 걸어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②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발판이나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26.경 인천 남동구 소재 H병원에서 치료 중 고도의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E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에 대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3><4> 중 긍정적 참작사유가 부정적 참작사유 보다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배구민

각주1) 공소장에는 피고인 A에 대한 적용법조로 양벌규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가 적시되어 있으나,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내용, 구형내용(징역형 구형)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오기로 보인다.

각주2) 공소장에는 피고인 B에 대한 적용법조로 양벌규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가 적시되어 있으나,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내용, 구형내용(징역형 구형)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오기로 보인다.

각주3) 피고인 A, B

각주4) 가. 유형의 내용: 산업안전보건 범죄 양형기준 – 3유형 – 감경영역(6월~1년 6월)

각주5) ◯ 특별 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처벌불원

각주6) ◯ 특별 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없음

각주7) 나. 집행유예 기준

각주8) ◯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피해자 사망(피고인들)

각주9) ◯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처벌불원(피고인들),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B)

각주10) ◯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각주11) ◯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피고인들),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피고인들)

각주12) 피고인 C

각주13) 가. 유형의 내용: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 – 3유형 – 감경영역(4월~10월)

각주14) ◯ 특별 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피해자 유족이 합의서를 제출한 사정 감안)

각주15) ◯ 특별 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없음

각주16) 나. 집행유예 기준

각주17) ◯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피해자 사망

각주18) ◯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각주19) ◯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각주20) ◯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