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2고단4358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931,2022

판결선고

2023. 1. 1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4.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4358』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누구든지 보전산지 또는 보전산지 외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법률이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하순경 인천 옹진군 E 준보전산지 중 679.60㎡에 대하여 산림청장 등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절토하여 위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022고단6584』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경부터 2022. 7. 18.경까지 인천 옹진군 D 일원에서 F 철거 및 신축공사로 인해 발생한 폐콘크리트 등 약 400톤의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켰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설폐기물이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되면 기간을 정하여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또는 처리 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7. 인천 옹진군수로부터 인천 옹진군 G에 적치된 건설폐기물을 반출 및 처리 조치하라는 조치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022고단4358』

『2022고단6584』

[판시 전과]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준보전산지 무허가 전용의 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호, 제13조 제1항(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주변환경 오염의 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63조 제2호, 제13조 제3항(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2고단1931』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J에 있는 K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L 공사현장 등에서 2020. 7. 1.부터 2020.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2020. 10. 임금 2,005,2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7,337,84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사 이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