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2고단8089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8089

판결선고

2023. 5. 26.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6. 3. 확정되었고, 2022.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10.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군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물류터미널 운영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07. 02.부터 2020. 0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년 6월 임금 457,724원, 2020년 7월 임금 498,337원, 2020년 8월 임금 1,008,440원 등 임금 합계 1,964,5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66명의 임금 합계 432,771,716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07. 02.부터 2020. 0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2,112,0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50명의 퇴직금 합계 1,994,197,985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G에 대한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나머지 근로자에 대한 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