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2고단8533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8533

판결선고

2023. 7. 14.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거주하며 개인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주택건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D의 2022년 5월 임금 1,050,000원, 2022년 6월 입금 3,150,000원 등 입금 합계 4,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입금 합계 18,6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임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