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3. 3. 22. 선고 2022고정1550 판결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에 거주하며,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년 10월 24일부터 2021년 11월 27일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21년 11월 임금 일부인 1,1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