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 8. 28. 선고 2023가단257098 판결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고용알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 2022. 6. 13. 주식회사 E에서 주식회사 B로 상호를 변경하였다)은 토목건축공사업 및 건설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은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등록을 마친 회사이다.

피고 C은 2021. 5. 25. 피고 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과 인천 미추홀구 F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 지상 업무지원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공사기간은 2021. 6. 1.부터 2022. 10. 31.까지, 총 계약금액은 3,905,000,000원으로 하였다.

그 후 피고 C과 피고 B은 2022. 1. 3. 다음과 같은 내용의 최종공사정산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 C은 2022. 1.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G과 이 사건 현장의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기간은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계약금액은 2,469,4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원고는 2021. 11.경 피고 B과 이 사건 현장에 건설잡부 등 인력을 알선하는 인력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인력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선지급하고, 익월 초에 근로자들로부터 임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아 선지급한 임금을 피고 B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2021. 11.경부터 2023. 3.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현장에 근로자들을 공급하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선지급하였으며, 근로자들로부터 임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B에게 임금지급 청구를 하였는데, 2022. 12.경부터 2023. 3.경까지의 임금 80,270,000원은 미지급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인력공급계약에 따라 투입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선지급한 후, 그 근로자들로부터 임금 지급 수령권한을 위임받아 위 피고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청구하고 있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임금을 대신 지급하여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할 때에는 원고가 새로이 임금채권자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여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대신 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그 지급일 다음날부터 상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일부 받아들이지 않는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의 직상 수급인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2021. 12. 31. 모두 종료되었고, 원고는 위 계약이 종료된 이후의 임금을 청구하고 있는데, 계약 종료 이후의 새로운 하수급인인 주식회사 G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등록된 건설사업자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 C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피고 B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이후에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이 누구인지 계약당사자의 확정이 쟁점이라고 볼 수 있다.

살피건대, 피고 C과 피고 B은 2022. 1. 3. 공사기간을 2021. 12. 31.까지로 변경하고, 공사금액을 감축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 C은 2022. 1.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G과 이 사건 현장의 철근콘크리트공사를 2022. 1. 1. 착공하여 2022. 12. 31. 준공하고, 계약금액은 2,469,48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한다는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에 대한 임금 80,2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 B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피고 B의 직상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해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가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채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지급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달리 위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은 주식회사 G에 제2차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 인력을 공급한 기간 동안 피고 C의 실제 하수급인이 피고 B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등 참조), 피고 C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