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3가단261004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 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F이 아닌 피고와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미등록 건설사업자인 F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재하수급인인 F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로자들을 공급한 후 F을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F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F과 연대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 지급한 임금 상당액 중 미지급부분인 82,717,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는 F이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바, 앞서 든 증거들 및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 680,322,500원을 대위 지급하였고 현재까지 82,717,8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원고는 근로자들로부터 노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승낙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2,717,8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최종대위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1. 10.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임금을 대신 지급하여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할 때에는 원고가 새로이 임금채권자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여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대신 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그 지급일 다음날부터 상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일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4대 보험료 60,913,454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한 을 제4호증의 기재는 피고가 납부한 4대 보험료 근로자들의 이름이 원고가 알선한 근로자들과 불일치하는 것으로 보여 피고가 위 근로자들의 4대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임금 중 실제로 작업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금액에 해당하는 900만 원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을 제3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