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 6. 14. 선고 2023고단5947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634,2023

판결선고

2024. 6. 14.

인천지방법원

판결

『2023고단2634』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E에 있는 원룸 관리사무소에서 2021. 12. 6.부터 2022. 7. 5.까지 근로한 F의 임금 합계 3,404,524원(2022. 3. 임금 566,076원, 2022. 4. 임금 900,000원, 2022. 5. 임금 900,000원, 2022. 6. 임금 900,000원, 2022. 7. 임금 138,4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5947』

피고인은 경기도 양주시 G 공동주택 및 1,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의 건축·분양사업을 시행하는 업체인 ㈜D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10.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2020. 12.경 준공 예정인데 분양가액의 50% 상당 금액을 지급하면 이 사건 건물 K호와 L호를 분양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피해자와 매매대금을 4억 5,000만 원으로 하고, 계약금 4,000만 원을 같은 날 지급하며, 2020. 8. 21. 중도금 1억 원, 2020. 9. 10. 잔금 3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 및 분양대금 전액 납부와 2020. 12.경 입점예정이라는 취지의 '공급계약서' 2장을 각각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이미 2019. 3. 25. ㈜M과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그 계약에 의하면 '분양계약서는 위탁자{㈜D}, 수탁자{㈜M} 및 시공사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분양대금은 반드시 ㈜M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 한다.'라는 취지의 규정이 있었으므로 ㈜D 단독으로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 K호와 L호를 유효하게 분양해 줄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등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 K호와 L호를 정상적으로 분양해주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으로 4,000만 원, 2020. 8. 18.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 2020. 9. 1.경 잔금 명목으로 2억 8,000만 원, 합계 4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634』

『2023고단5947』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 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2.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이 2020.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2판결'이라 한다), 제2 판결의 죄의 범행일시가 제1판결 확정 전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판시 사기죄는 제2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제1판결 확정 후에 범한 것이어서 제2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 따라서 판시 사기죄와 제2판결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참조). 그리고 판시 사기죄와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제2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것인바, 마치 확정된 제2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판시 사기죄와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판시 사기죄와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전·후단의 어느 경합범 관계도 성립할 수 없고, 결국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참조)]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종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