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3고정2018 판결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2층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E 소재 공사현장에서 2022. 8. 10.부터 2022. 8. 17. 기간 중 근로한 F의 임금 500,000원, 자재비, 식비 합계 2,084,000원 및 같은 G의 임금 750,000원, 같은 H<1>의 임금 750,000원 등 일용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사 이동호

각주1) 공소장 기재 "I"은 오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