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3나71370 판결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이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제1심 소송절차가 진행된 뒤, 2013. 8. 29. 원고 승소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서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23. 8. 1. 제1심법원에서 제1심판결서 정본을 발급받은 사실, 피고는 2023. 8. 14. 제1심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한 사실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판결서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함으로써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2023. 8. 1. 제1심판결서 정본을 발급받을 때까지 제1심판결서 정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항소제기에 관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구 임금채권법 제8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구 임금채권법 제7조에 기하여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23,676,430원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지급한 23,676,430원의 한도에서 피고의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676,430원의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구 임금채권법 제8조에 기하여 대위취득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23,676,430원 및 이에 대하여 D 등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0. 5.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3. 8.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채권은 민법 제164조 제1호의 체당금의 채권에 해당하여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다. 그런데 원고는 원고의 채권발생일인 2010. 5. 3.부터 1년이 지난 2013. 4. 24.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체당금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원고의 채권은 구 임금채권법 제8조에 기하여 대위하는 근로자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채권이고,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여,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에 의하여 각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원고는 2010. 5. 3.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대위로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3. 4.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는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그 채권을 행사하였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민영(재판장) 박정운 권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