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 7. 3. 선고 2023나73383 판결

피고는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건물 7,8층에 있는 E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5명을 사용하여 위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2. 3. 1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2. 5.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2년 5월분 임금 3,333,333원 중 914,993원을 미지급하였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은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약정은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마지막 30일분 급여는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임금감액에 대한 합의(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였으므로 위 합의에 따라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한 임금을 모두 지급한 것이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수습기간 중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제2약정’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수습기간 중 퇴직하였으므로 위 합의에 따라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한 임금을 모두 지급한 것이다.

피고는 가사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 임금을 청산하기로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였으므로, 퇴직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근로기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이 정한 지연손해금 적용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바로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약정을 미리 함으로써,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 제5조 제3항에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기임금지급일을 감안하여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 임금, 퇴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금품을 청산하기로 하고, 이를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하는 등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도 전에 미리 특별한 사정이 없이도 일반적으로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에 따른 기일 연장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위반은 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1> 같은 법 제37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같은 법 제37조 제2항은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