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3나79350 판결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2,242,887원 및 그 중 5,8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849,586원에 대하여는 2020.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4,593,301원에 대하여는 2019. 1.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퇴직금 12,393,036원 청구 부분을 취하하고, 연차수당 청구 부분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부분의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1>).

원고는 피고에게 67,131,62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은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본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나79343,2023

판결선고

2025. 2. 12.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9,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에 근무할 동안 주간업무보고를 하였고, 피고로부터 매월 고정급여를 받았으며, 피고가 제공한 노트북 등 장비를 사용하였고,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4대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9월분부터 2016년 12월분까지 매월 월 급여 3,650,000원 중 2,200,000원만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9월분부터 2016년 12월분까지 미지급 임금 합계 5,800,000원(= 1,450,000원 × 4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의 임금 지급일은 익월 25일인바, 이 사건 소가 2019. 9. 10. 제기된 이상 위 2016년 9월분부터 2016년 12월분까지 미지급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도과되지 않았다.

예비적으로,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4개월분 임금 합계 5,800,000원이 2016년 9월분부터 2016년 12월분까지의 임금이 아닌 2016년 5월분부터 2016년 8월분까지의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2016년 5월분부터 2016년 9월분까지 미지급 임금으로 5,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마찬가지이다. 또한 피고는 위 2016년 5월분부터 2016년 9월분까지 임금의 일부 금액을 2017. 1.경부터 각 변제하였으므로, 위 나머지 미지급 임금 5,800,000원에 대하여도 채무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원고의 2016년 연차수당은 2,153,040원, 2017년 연차수당은 2,153,040원인데, 피고는 2020. 1. 21. 원고에게 연차수당 명목으로 4,841,944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수당 잔액 1,849,586원(= 연차수당 원금 4,306,080원 + 2017. 4. 16.부터 2020. 1. 21.까지 지연이자 2,385,450원<2> - 기지급액 4,841,9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4,593,3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한편,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확정된 약식명령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참조).

살피건대,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대표이사 D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더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1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에서 근무하는 동안 주 단위로 업무보고를 한바, 원고가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는 2019. 1. 14. ‘원고에게 업무 태만, 지시 사항 불이행, 업무 성과 미흡 등으로 사직을 권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였다’는 내용의 사내공고문을 게재한바, 원고는 피고의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원고가 근무한 기간 동안 매월 원고에게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던 점, ④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을 신고하였던 점, ⑤ 원고의 근무 장소는 피고의 사무실, 근무시간은 주 5일(월요일~금요일, 9:30~18:30)로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2019. 1. 19. 피고에게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의 체불임금 약 5,000,000원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이 사건 임금의 지급을 최고하였고, 2019. 4. 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임금의 지급을 최고하였으며, 그로부터 6개월 내인 2019. 9.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9. 4.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금의 지급을 최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판정서(갑 제15호증의 1)를 살펴보아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금의 지급을 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기재가 전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가 2019. 6. 27.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원고가 자발적으로 2016년 5월분부터 2016년 8월분까지의 급여를 삭감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이 사건 임금 채무를 승인(민법 제168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2019. 6. 27.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원고의 자발적 급여 삭감을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임금 채권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 중 2016년 8월분 임금 1,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7. 4.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2.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 방법에 관한 합의나 지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변제금 4,841,944원은 민법 제479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변제 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변제금 4,841,944원은 연차수당 4,306,080원에 대한 2017. 4. 16.부터<3> 2020. 1. 21.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385,314원[= 4,306,080원 × (260/365일<4> + 2년<5> + 21/366일<6>)]의 변제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2,456,630원(= 4,841,944원 – 2,385,314원)은 연차수당 원금 4,306,080원 중 2,456,630원의 변제에 충당되면, 2020. 1. 21. 기준 원고의 연차수당 원금은 1,849,450원(= 4,306,080원 – 2,456,630원)이 남게 된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를 30일 전에 예고 없이 2019. 1. 14.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4,593,301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대표이사 D이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위반 등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해고예고수당 4,593,30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해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9. 1.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2.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면서 제3호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는 “법 제26조 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1과 같다.”고 하면서 별표1 제9호로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7 내지 12,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태업을 하고, 피고의 전산팀이 마스터 서버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며, 피고의 직원을 폭행하는 등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7,892,751원(= 2016년 8월분 미지급 임금 1,450,000원 + 연차수당 잔액 1,849,450원 + 해고예고수당 4,593,301원) 및 그 중 1,450,000원에 대하여는 2017. 4. 16.부터 2025. 2.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1,849,450원에 대하여는 2020. 1. 22.부터 2025. 2.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4,593,301원에 대하여는 2019. 1. 29.부터 2025. 2.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윤현정(재판장) 김지향 김현진

각주1) 원고의 2024. 5. 22.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 및 2024. 5. 22.자 준비서면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청구취지도 항소취지와 같이 변경(감축)한 것으로 본다.

각주2) 2,385,450원[= 4,306,080원 × (2년 + 281/365일) × 2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각주3)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4. 16.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한다.

각주4) 2017년 2018년 및 2019년

각주5)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