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3초기7139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7708,2024

판결선고

2025. 5. 29.

인천지방법원

판결

『2023고단7708』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2.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3.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골프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C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나눠 가지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2020. 6. 16.경 피해자에게 "B가 진행 중이던 공사를 마쳤는데, 공사대금을 2개월 후에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부들에게 노임을 주지 못하고 있다. B에게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인부들 노임을 지급하는데 사용하고, 2개월 후에 공사대금을 받아 갚는다고 한다. 내가 보증을 할 테니 B에게 돈을좀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빌려준 돈을 나눠 가진 다음, 각자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B는 받을 공사대금도 없었으며, 피고인 A도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 B의 채무를 보증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6. 11:38경 피고인 A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선이자를 공제한 차용금 명목으로 940만 원을 입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20. 6. 17.경 피해자에게 "B가 급하게 인건비와 자재비로1,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 B에게 돈을 더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까지 합쳐서 2개월 후에 갚겠다고 한다. B가 갚지 않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7. 10:57경 피고인 A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선이자를 공제한 차용금 명목으로 94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하순경 위 제1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경기 고양시에서 진행되는 신축공사를 수주하려면 3,000만 원을 공사업자에게 줘야 해서 돈이 필요하니 좀 빌려달라. 공사가 시작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2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신축공사 수주가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언급한 경기 고양시의 신축공사는 실제로 진행된 사실이 없었으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선이자를 공제한 차용금 명목으로 2,85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3고단7708』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고인 B와 사기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 피고인도 피고인 B를 믿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B를 소개시켜준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다.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주어 피고인 명의 계좌로 대여금이 입금된 이후에, 피고인은 피고인 B에게 일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채무를 변제해 줄 수 있는 지 부탁하고, 피고인 B가 이를 허락하여 사후적으로 위 금원을 일부 사용한 것이지 처음부터 위 대여금을 나누어 사용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판시 해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고, 1,88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전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신청인이 피고인 B로부터 편취금액을 전부 변제받았으므로 피고인 들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88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공인 B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2,850만 원을 추가로 편취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 B가 그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회복된 점, 피고인 B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4고단1627』

피고인 B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서울 중랑구 G아파트 ○○○호 인테리어 리모델링 시공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21. 9. 17.경 위 현장에서 근로하고 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 H, I, J, K, L의 당일 임금 각 276,000원 합계 1,3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곽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