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6. 1. 22. 선고 2024가단239486 판결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인바, 원고는 원고 주장

임금채권 중 2020. 7.분 급여 200,864원, 2020. 9.분 급여 1,593원, 2020. 10.분 급여97,591원 부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2024. 4.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각 임금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3>

판사 박상인

각주1) 피고는, 원고가 09시부터 20시까지 전시장 당직근무를 한 경우 다음날 15시에 조기 퇴근하도록 업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 점, 교통비가 지급되고 대체휴무일이 보장된 점, 원고가 근무시간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당직으로 근무한 시간은 모두 통상근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로서는 그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가산임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볼 만한 근거는 부족하다.

각주2) 피고는, D를 통하여 지급된 돈은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 명목의 것이므로 이를 제외할 경우 원고 주장 액수의 퇴직연금 납입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돈은 그 실질이 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의 필요에 의하여 우회적으로 지급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각주3) 원고는 당초 위 각 급여 부분 채권의 법적성질이 부당공제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이라 주장하였다가, 2025. 8.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임금채권으로 그 주장을 변경하였다[설령, 위 청구의 변경이 교환적 변경이 아니라면,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부당하게 공제된 임금채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그에 관한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고,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8979 판결,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5다3113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참조)는 점에서 원고의 부당이득 주장은 청구원인 단계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