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5. 22. 선고 2024가합173 판결

피고 회사는 2023. 3. 31. 원고를 포함한 ‘E’ 임직원들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경영 악화로 인한 휴원을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23. 4. 3.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임을 이유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6. 30. 이 사건 통보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위법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복직을 명하였다. 위 판정은 피고 회사가 재심신청을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이에 2023. 3. 31. 자 해고는 부당해고로 무효이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통보일인 2023. 3. 31.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해고 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해고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할 때, 해고 대상자가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해고 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통보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하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이 사건 통보를 한 사실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서면’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2023. 3. 31. 자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 또는 운영자이다. 따라서 피고 C은 2023. 3. 31. 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 회사로서,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한 것은 피고 회사이므로, 근로계약 및 해고의 주체가 아닌 피고 C에게 해고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하는 위험 해결에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임금 지급의무는 근로계약에 따른 의무이므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업주만 부담하고,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인 사업경영담당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에 포섭되어,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형사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 C에 대하여 현재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2>이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가 피고 C에 대하여 피고 C에게 직접 미지급 임금을 구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해고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임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은(재판장) 이순공 성혜진

각주1) 이 사건 해고일인 2023. 3. 31.부터 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일인 2023. 6. 30.까지 92일 × 1일 평균임금 67,334원

각주2) C은 2024.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23고단3901호) 항소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2024노219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