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4고단8026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8026

판결선고

2026. 2. 5.

『2024고단8026』

피고인은 인천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수산물 가공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0.경부터 2024. 3.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년 6월 임금 2,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2,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E의 퇴직금 2,264,69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158,27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9480(병합)』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수산물 가공 포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1.경부터 2022. 8.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9,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8026』

『2024고단9480(병합)』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상당한 금액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