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6. 7. 8. 선고 2024고단90 판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피고인 B: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5조,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 ○ 피고인 D: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5조,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안전보건관리체계 확보 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 피고인 E: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피고인 F: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 ○ 피고인 H: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안전보건관리체계 확보 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E: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E, B, F: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D, H: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 피고인 F: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 A, E, B,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D, H: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E 피해자가 옥수수 투입 작업 중 굳이 투입망의 개구부를 열고 투입망 하부로 진입하는 것은 피고인 H주식회사의 작업방식을 현저히 벗어나는 것이다. 피고인 E이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을 사전에 예견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므로 예견가능성이 없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주의의무위반도 없으며, 주의의무위반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또한, 이 사건 부평공장에서 피고인 E의 역할은 피고인 D가 정한 작업표준과 시방서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그가 결정하는 작업계획에 따르며 시설물 이상 발견 시 보고하는 것에 그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설비 미설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피고인 F 피고인 F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이행하였고, 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설령 일부 의무이행이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H 피고인 H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면책 요건을 갖추었다.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구체적, 직접적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투입망 하부 청소 작업을 본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이례적, 돌발적 행동 과정에서 발생하여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그에게 설령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 A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추락 방지조항, 정비작업 시 운전정지 조항, 비상정지장치 설치 조항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는 적용대상 내지 해당 법률 위반이 아니다. 이 사건 사고는 이례적인 것으로 피고인 A은 피해자 등이 투입망 하부에 내려가 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 예측가능성 및 인과관계가 없다.

피고인 B 피고인 D는 사업장 특성에 다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및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였다. 또한, 피고인 B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의 고의가 없었고, 인과관계 또한 인정되기 어렵다. 피고인 B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수범자인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D 피고인 A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이, 피고인 B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책임이각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양벌규정을 적용한 피고인 D에 대하여도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투입망 하부의 분진제거작업은 옥수수 투입 작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투입 작업이 종료된 다음 남은 분진 또는 옥수수 알갱이를 쓸어내는 청소작업으로 투입구 막힘을 해소하기 위한 작업이 아니므로 피해자가 투입망 하부의 '막힘 해소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범죄사실 기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투입망 하부의 분진 및 옥수수 부스러기로 인한 막힘 해소 작업을 위하여 투입망 하부로 내려갔고 그 과정에서 옥수수에 의해 매몰되는 사고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1 옥수수가 담긴 덤프트럭 한 대가 옥수수 투입구에 옥수수를 붓고 그 옥수수가 사일로에 모두 저장되는 데에는 약 15분이 소요된다(P 증인신문 녹취서 요지 11쪽, 이하 '증인 녹취서'라고만 표기한다, 피고인 E은 옥수수를 떨어뜨릴 때 10분 정도 잡고 그것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다음 차가 들어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E 증인신문 녹취서 16쪽).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당일 입고하기로 한 차량 중 두 번째 차량이 07:52경 접안하여 08:02경 출차하였음에도<4> 샘플 채취 후 다음 차량의 투입실 출입을 막고 방진복을 입은 채 08:06경 투입실로 들어갔다. 당시 대기하고 있던 네 번째 차량의 운전기사였던 T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옥수수가 투입망위의 약 1/5 정도를 덮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T 녹취록 13쪽), 옥수수 투입 시간과 투입망 위에 남아있던 옥수수의 양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막힘등으로 인하여 투입망 하부 옥수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 '옥수수 품질이 안 좋은 것은 분진이 많이 섞여서 들어온다. 그러면 자연 낙하 방식으로 벽에 많이 붙어 있는다. 특히 4월부터 여름철, 습기가 찰 때는 조금씩 켜켜이 분진이 쌓인다.', '이 사건 사고 무렵 주기적으로 옥수수가 응축된 분진이 상부에서 많이 막혔다.'(E 녹취서 6, 49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무렵 옥수수의 품질, 날씨 등으로 인해 옥수수가 응축된 분진이 많이 발생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옥수수가 투입실 투입망, 호퍼 하단 구멍, 버킷컨베이어(이하 '버킷 엘리베이터'라 한다), 상부 슈트로 이동하는 것을 고려할 때, 상부 슈트가 구조상 더 빈번하게 막힌다고 하더라도 투입망 하부에서도 응축된 분진 등으로 인한 막힘 등으로 옥수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3 피고인 D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작성한 '중대재해에 대한 안전작업 계획서'에서는 이 사건 사고가 버킷 엘리베이터 가동 중 작업대 하부로 내려가 청소작업을 하다 발생하였고, 청소작업은 흐름성 개선 및 분진제거작업을 포함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위 회사는 개선대책으로 투입망 하부 출입구를 폐쇄하는 한편, 막힘 해소용 에어배관을 설치하여 고압 에어를 통해 강제로 옥수수를 배출시키고 투입망 상부에서 작업도구를 이용해 막힘을 해소하도록 작업방식을 개선하였다. 또한, 작업자가 투입망하부에 들어가지 않고 옥수수 막힘 현상을 관찰할 수 있도록 CCTV와 모니터를 설치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22-1, 이하 순번으로 특정한다). 이러한 개선 작업은 옥수수가 호퍼 하단 구멍으로 투입되는 도중 막힘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위와 같은 개선 작업 이전에는 작업자가 막힘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 투입망 하부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4 피해자가 삽을 투입망 개구부 근처에 둔 채 개구부 아래로 들어간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옥수수 투입이 원활하지 않았던 이상 피해자는 그 상황을 확인하고 대처하기 위해 막힘 해소 작업의 일환으로 투입망 하부에 들어갔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막힘 해소 작업과 무관하게 투입망 하부 에 들어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투입망 하부에 옥수수가 가득 찬 상태에서 버킷엘리베이터가 작동하는 도중 안전대를 몸에 결속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른 작업자에게 알리지도 아니한 채 투입망 하부로 내려간 것은 통상적인 작업 방식을 벗어난 이례적인 행위이고, 그것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이례적이라거나 피해자의 예견불가능한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두 번째 차량이 옥수수를 모두 하역한 이후 세, 네 번째 차량의 하역을 금지시키고 투입망 하부로 내려갔다. 덤프트럭이 옥수수 투입구의 한쪽 면에 기대어 옥수수를 붓는다는 점, 호퍼 내부 벽면에 경사가 있어 투입망으로부터 바닥까지의 깊이가 다르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투입망 상부에 옥수수가 1/5 정도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투입망 하부의 옥수수가 피해자가 들어가 막힘 해소 작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남아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 이전 사일로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P은 이 법정에서 '옥수수가 완전히 다 들어가기 전에 밧줄을 몸에 묶고 투입망 아래로 들어간다.', '옥수수가 자연적으로 들어갈 것이 다 들어가고 몇 톤 남았을 때 안 들어간 것도 있을 때 들어가서 작업을 한다.', '막히면 흐름이 느려지기도 하고 오래 놔두면 옥수수가 변질되므로 분진 제거 작업을 한다.'(P 녹취서 12, 18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덤프트럭이 옥수수를 모두 하역한 이후 옥수수가 아직 호퍼 안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투입망 하부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이 사건 작업 방식이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3 P은 이 법정에서 '분진제거 작업을 할 때에는 버킷엘리베이터를 꺼놓고 하면 작업이 안 된다. 하부 댐퍼를 반쯤 닫아놓고 하면 위험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P 녹취록 18쪽). 또한, 피고인 D 등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작성한 작업 위험성평가는 하부 작업의 위험요소로 '버켓 가동 중 하부 진입'을 지적하고 있다(순번 188). 옥수수가 호퍼 하단 구멍을 통과해 버킷엘리베이터에 의해 사일로 상부로 이동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호퍼 내부의 막힘 해소 작업을 위해서는 버킷엘리베이터가 가동된 상태에서 작업을 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작업 방식이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4 피해자가 안전대를 결속하지 않고 투입망 하부로 내려간 과실은 있다. 그러나 버킷엘리베이터가 작동하는 상태에서 옥수수의 유동 속도 등을 고려할 때 수 톤에 달하는 옥수수가 피해자를 짓누르게 된 것은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 외부에 다른 작업자가 있더라도 밧줄로 안전대를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구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투입실 외부의 사일로 관리실로 이동해 전원을 끄는 방법으로는 피해자의 매몰을 막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E, A, H, D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관련 법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 ·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 · 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 · 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 · 보건 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등 참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 · 개구부 등을 제외한다] 또는 기계 · 설비 · 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안전보건규칙 제42조 제1항). 사업주는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등 기계의 구조상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92조 제1항). 사업주는 컨베이어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등의 운전을 정지시킬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무동력상태로만 사용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92조).

작업발판 미설치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부분 조치의무 위반이 있고, 위 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호퍼는 벽면이 경사진 깔대기 모양으로 최대 깊이가 3.2m로 깊다. 피해자 등을 비롯한 작업자들은 옥수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호퍼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는바, 그 구조상 작업 중 미끄러지거나 중심을 잃을 경우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고, 이 경우 남아 있는 옥수수에 의하여 매몰될 위험이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발판이 설치되었다면 피해자의 추락이나 그가 넘어지는 것을 막아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들은 작업발판을 설치할 경우 옥수수 흐름에 방해가 되므로 작업발판 설치가 현실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투입망 하단에 투입구와 같은 재질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관련 작업 시에만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옥수수의 흐름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버킷엘리베이터 정지 장치 미설치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부분 조치의무 위반이 있고, 위 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가 사망한 원인은 매몰에 따른 압착성 질식인데, 버킷엘리베이터의 작동에 따른 옥수수의 유동으로 인해 그 매몰 속도가 가속화된 것으로 보인다. T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내려가자마자 '기계 꺼'라고 소리를 지르며 옥수수 밑으로 빨려 들어가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다. 바로 투입실 입구에 있는 기계 버튼을 돌리고 사람들을 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순번 13),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시야에서 빨려 들어가는 속도가 빨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T 녹취록 18쪽), 버킷엘리베이터를 정지하는 장치가 투입구 근처에 있어 T이 이를 즉시 정지함으로써 옥수수의 추가적인 유동을 막았다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위 규정은 '컨베이어 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의 적용을 상정하고 있다. 그 문언에 비추어 위 규정은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경우만을 한정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이 사건과 같이 근로자가 컨베이어 등의 작동으로 인하여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버킷엘리베이터 정지 장치가 투입실 외부의 사일로 관리실에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안전보건규칙 제88조 제2항은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중략) 근로자가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아니하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매몰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해당 의무를 다 하였다고 할 수 없다.

기계 운전 미정지의 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호퍼의 막힘 해소 작업을 하고 있었을 뿐 기계 등의 정비 · 청소 · 급유 · 검사 · 수리 · 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던 중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위 규정을 곧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 2 위 가. 2)의 기재와 같이, 작업 중 버킷엘리베이터를 정지하는 경우 호퍼의 막힘 해소 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버킷엘리베이터 정지를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규정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의 행위자성 및 고의 인정 여부

관련 법리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 ·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918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행위자로서 피해자 등 작업자들이 투입망 하부에 들어가 막힘 해소 작업 등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 A은 이 사건 부평공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하며,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정한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순번 82). 피고인 A은 피고인 E 등 하청업체의 현장소장들과 함께월 1회 공장 안전 관리 위원회를 주관하여 왔다. 2 이 사건 부평공장은 면적 28,000m2(8,500평), 근무 인원 147명 규모의 공장이다(순번 125, 222-1). 피고인 A은 1991년 이 사건 부평공장의 환경기술팀에 입사하여 2016년까지 같은 공장 생산팀 등에서 근무하였고, 2020년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까지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부평공장에 상주하였고 1주일에 2~3번 정도 이 사건 투입실과 사일로를 비롯한 공장 내부를 순회 점검하였다(순번 17, 26,274). 3 전분 등을 생산하는 위 공장의 공정은 사일로에 옥수수를 저장하는 작업부터 시작된다(순번 222-1). 피고인 D는 피고인 H에 사일로 관리 업무를 하도급 하였음에도, 피고인 D 물류팀 R이 사일로 재고관리, 하역작업, 점검, 청소 등 구체적인 작업을 직접 관리하도록 하였다(P 녹취서 9쪽). 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 '사일로의 관리 업무는 사일로 관리인이 원청과 직접적으로 소통하였다.', '원재료인 옥수수가 안 들어오면 공장이 안 돌아가는 것이므로 사일로가 가장 중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E 증인신문녹취서 8, 9쪽). 4 P은 2007년경부터 2021년 2월경까지 피해자와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투입망의 개구부와 사다리는 P이 입사하기 이전부터 존재하였다. 그는 이 법정에서 입사 이후부터 투입망 아래로 들어가 분진을 제거하는 작업을 지속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P 녹취서 21, 22쪽). 따라서 이와 같은 작업 방식은 매우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E이 이 법정에서 '시간대 등에 비추어 원청에서 작업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저를 관리하는 부장은 하루에 두 번씩 제가 위까지도 데리고 올라가니 그분은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E 증인신문 녹취서 13, 42쪽), 사일로 관리인이 R에게 매일 보고하는 점검일지 중 점검항목에 '투입실(구조상부 포함)'이 포함되어 있고, 조치사항에 '분진 제거'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투입망 하부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인 점(순번 24, E 증인신문 녹취서 25쪽), R의 수사기관 진술(순번 169), Q의 수사기관 진술(순번 48) 등에 비추어 피고인 D 물류팀의 R은 피해자 등이 투입망 하부에 내려가 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부평공장의 총 근무 인원은 147명이나 그중 피고인 D 소속 사무직 직원은 29명에 불과하고, 피고인 A은 R의 직근 상급자이다(순번 125).

피고인 E의 책임권한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D가 설비에 관한 결정 권한을 갖고 피고인 E은 그가 제공한 작업표준과 시방서 등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사실, 이 사건 사일로에 관하여는 사일로 관리인들이 피고인 D의 R에게 직접 관련 내용을 보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 E은 피고인 H 소속 이 사건 부평공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는 점, 2 피고인 E은 작업자들이 이 사건 투입망 하부에 내려가 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험 요인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였고 원청인 피고인 D나 본사에 작업 방식 개선 또는 설비 개선을 요구하지 않은 점, 3 피고인 E이 이 사건 사일로 상부에 관하여는 공장 안전 관리 위원회에 그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미끄럼 방지 페인트를 칠하거나 조도 관련 설비 개선이 이루어진 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E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H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감독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본사 안전담당 직원인 U가 이 사건 부평공장에 방문하거나 피고인 E으로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보고받아왔음에도 이 사건 투입망 하부에 관하여는 위험성 인식을 하지 못하였던 점, 2 피고인 H이 안전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피고인 E으로 하여금 안전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넘어 현장에 근무하는 작업자들의 구체적인 작업 내용이나 이로 인한 위험성을 확인하고 검토하는 등의 세부적인 관리 ·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E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H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E, A, H, D

관련 법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되고(형법 제268조), 여기서 업무상과실은 업무와 관련하여 다해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한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2887 판결 등 참조). 업무상 주의의무의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한 것인지(예견가능성), 그리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지 못한 것인지(회피가능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대법원 1971. 5. 24. 선고 71도623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판단은 해당 상황에 처한 일반적 평균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인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9도5086 판결 등 참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된 것)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정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는 원칙적으로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하여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제63조 단서에 따라 도급인의 책임 영역에 속하지 않는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된다. 한편 도급인에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부과된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4428 판결 참조).

피고인 A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일로를 비롯한 공장 내부 설비를 소유한 피고인 D 소속 공장장으로서 설비에 관한 주요 결정권을 가지고 피해자를 비롯한 작업자들의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 직접적 업무지시를 하고 감독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1 피고인 H이 위탁받은 업무는 피고인 D의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및 부제품의 포장, 상차 및 이적, 하차 및 관련 용역 업무이다(순번 74). 이러한 업무는 피고인 D가 직접 수행하는 생산 업무나 다른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업무와 기능적, 유기적 관련성이 있으므로, 전체 공정을 관장하는 위 회사가 피고인 H의 용역 업무 수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 2 피고인 D는 사일로 관리인인 피해자로 하여금 매일 청소 상태, 시건 장치, 사일로 내부 상태, 설비 상태 등이 기재된 점검일지를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원료저장과 관련된 작업표준(순번 19)을 제공하였다. R은 매일 아침 사일로를 방문하여 사일로 관리인에게 자신들의 생산량과 일정에 맞춘 옥수수의 투입량, 사일로의 설비와 기계 관리 등을 지시하였다. 위 회사의 임직원들은 피고인 H의 관리자들을 통하여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기도 하였다(순번 74). 3 피해자를 비롯한 피고인 H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인 D 소유의 이 사건 부평공장에서 그 소유의 설비와 시설을 이용하여 용역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 소속 이 사건 부평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설비 측면에서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4 피해자 등 사일로 관리인들은 오랜 기간 투입망 하부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작업을 계속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부평공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공장 안전 관리 위원회 등을 주관하고 주기적으로 이 사건 공장 내부를 순회 점검 하여 왔으므로 설비 상태나 현장 작업자들의 업무형태 및 방식을 직·간접적으로 알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5 위 나.

나), 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투입망 하부에 작업발판이나 비상정 지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매몰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이 H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1 피고인 E은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2 피고인 E은 피해자 등 사일로 관리인들이 투입망 아래 들어가 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설비개선 요청을 하지 않았다. 3 피고인 E이 피해자 등에게 투입망 하부 작업 시에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2인 1조로 작업을 하라는 등의 지시를 한 사실은 있으나, 위 가. 2)에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조치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옥수수에 매몰되는 사고를 방지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E이 그 지위에 기초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충분히 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위 나.

나), 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투입망 하부에 작업발판이나 비상정 지장치가 설치되었다면 매몰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투입망 하부에 작업발판이나 비상정 지장치가 설치되었다면 매몰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F, H, D 1) 관련 법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종사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작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등 참조).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목적 및 인적 적용 범위에 비추어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사업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하고, 외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이행하는 듯한 모습을 갖추었더라도 그 실질이 해당 사업·사업장에서 특유하고 빈발하며 예견가능한 사고 발생의 위험을 방지·통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의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의 고의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취하지 않은 채 사업을 하거나,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취해지지 않은 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방치한다.'는 인식을 의미하고, 중대재해라는 결과에 대한 인식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D가 2021년 8월경 V을 CSO(Chief Safety Officer)로 선임하고, 회사 내 안전, 보건 총괄 권한과 책임을 그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순번 78)을 개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 D의 내부 위임 전결 규정이 안전보건 관련 업무의 최종 결재권자를 V으로 변경하는 등으로 개정되지 않았던 점(순번 91), 2 피고인 B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한편, 일정 금액 이상의 예산집행을 결재하였던 점, 3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이 '재해발생 시 공장장이 즉시(8시간 이내) 최고경영자에게 유선보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74.1.1.)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여부와 고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D가 작업안전 분석 업무지침(순번 123), 위험성 평가 업무지침(순번 126),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순번 78), 비상조치 계획(순번 99), 비상사태 시나리오(증가 제8호증) 등을 마련하여 이 사건 부평공장에 대한 위험성평가 업무를 수행하거나 작업중지권 등 규정을 마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대표이사이자 경영책임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 B의 고의도 인정된다. 1 피고인 D가 2010년경부터 '위험성 평가 업무 지침'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사실은 인정된다(순번 168, 81, 201 등).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D는 사업장 내 모든 기계, 기구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위험 요소를 세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투입망 하부의 위험성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이를 분류, 관리하거나 개선하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던 점, 위 위험성 평가 업무지침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절차 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B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유해 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 절차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비상조치 계획'은 위 규정이 적용되는 '비상사태'를 화재, 폭발, 화학물질 누출사고 등 조업상의 비상사태와 자연 재해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중대산업재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상사태 시나리오(증가 제8호증)' 등도 사람들에게 상해나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화재, 폭발, 홍수, 지진, 심각한 사고 등 긴급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위 시나리오 4.3.).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은 제6장에서 재해처리및 대책수립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적이고 형식적인 내용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근로자 대피, 구호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3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 1. 26. 제정, 2022. 1. 27. 시행되었음에도 피고인 D의 위험성 평가 업무지침은 2010. 7. 1. 제정된 이후 주요 내용의 개정이 없었고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은 2016. 3. 1. 마지막으로 개정되는 등 관련 법령의 요구사항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 피고인 B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및 시행 사실을 알면서도 관련 법령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거나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았는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 4 피고인 B가 중대재해처벌법 등에서 정한 각종 의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이 사건 투입망 하부의 위험성에 대하여 위험성 평가 등이 이루어져 안전·보건조치 등이 구축되거나 대응 매뉴얼이 마련되었다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거나 적어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피해자의 이례적인 행위로 발생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업무상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의 결과에 이른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는 이 사건 사고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인정된다.

피고인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은 대표이사이자 경영책임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 F에게 고의도 인정된다. 1 피고인 H은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정한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비상대응매뉴얼 등을 마련하지 않았고,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이고 형식적인 내용에 그쳤다(순번 299, 333). 2 피고인 F은 대표이사로서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정한 각종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순번 333). 3 피고인 F이 중대재해처벌법 등에서 정한 각종 의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이 사건 투입망 하부의 위험성에 대한 위험성 평가 등이 이루어져 안전보건조치 등이 구축되었다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거나 적어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이례적인 행위로 발생하였다거나 그 의 업무상 과실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F에게는 이 사건 사고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인정된다.

피고인 H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감독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점, 2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F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H이 의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 E

피고인 H

피고인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