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2. 28. 선고 2024고정1433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433

판결선고

2025. 2. 28.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G건물, H호 소재 I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1. 7.경부터 2023. 11. 23.경까지 인천 연수구 J 소재 K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2023년 11월 임금 2,5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4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전과, 미지급 임금 액수, 그 밖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G건물, H호 소재 I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1. 7.경부터 2023. 11. 23.경까지 인천 연수구 J 소재 K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3년 11월 임금 2,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6, 8,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9,3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B, C, D, E, F의 합의서(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되어 있음)가 2025. 1. 7.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윤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