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6. 20. 선고 2024고정1913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913

판결선고

2025. 6. 20.

인천지방법원

판결

『2024고정1913』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E에 있는 F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G에 있는 펜션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2023. 9. 18.부터 2023. 10. 25.까지 목수로 근로한 근로자 H의 2023. 10월 임금 2,240,000원, 기타 금품 2,200,000원 등 금품 합계 4,44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퇴직근로자들 중 H, I, J, K에 대하여 금품 합계 11,1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017년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중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B, C, D에 대하여 금품 합계 7,2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동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진정취하서를 각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017년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중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B, C, D에 대하여 금품 합계 7,2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동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진정취하서를 각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