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4. 29. 선고 2024구단4081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가 B초등학교 및 C초등학교와 채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서상의 사용자란에 각 ‘B초등학교장’, ‘C초등학교장’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위 각 학교의 사업주는 동일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편,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인 교육부장관은 일정한 요건 하에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되(교육공무원법 제30조, 제32조 제1항), 이와 같은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교육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5항 제3호), 결국 기간제교원에 대한 임용권자는 시․도 교육감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두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국가행정사무 중 시․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하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은 기간제 교원 임용에 관한 사무 권한을 학교장에게 재위임하고 있다(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제6조).

따라서 B초등학교와 C초등학교는 모두 공립학교로서 그 사업주는 모두 그 교육의 궁극적인 권리, 의무 및 책임의 주체가 되는 인천광역시로 봄이 상당하고(초․중등교육법 제3조 제2호), 위 각 학교의 교장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채용절차의 편의나 학교운영의 자율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체결에 대한 사무를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가 최후에 이직한 B초등학교와 재취업한 C초등학교의 사업주가 동일한 이상 원고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이 제한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