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10. 1. 선고 2024나58831 판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는 군산시 D건물 1층에 있는 음식점인 'E'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피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F은 위 E에서 도보로 3~5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한 음식점인 'G'을 운영하고 있다. E와 G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면 5명 이상이다.

나.

원고는 E에서 2020. 1. 28.부터 2021. 3. 26.까지 노무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퇴직금으로 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가 퇴직할 당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은 2,897,864원이고, 통상임금으로 재산정한 퇴직금은 3,484,932원이며, 원고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2,500,000원이다.

다.

피고는 2023. 9.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부터 'E의 실제 경영자인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2,500,000원 및 퇴직금 1,484,932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고정393).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25. 1. 23. 항소가 기각되었고(전주지방법원 2023노1597),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25. 4. 15.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25도2628 결정),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984,9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판결 중 원고와 C 사이의 부분은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확정되었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나58831

판결선고

2025. 10. 1.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E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이므로 근로자인 원고에게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운영하는 'E'와 피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F이 운영하는 'G'은 별개의 사업장이므로 'E'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불해 준 5,500,000원에 대한 가불금반환 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등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달리 규율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단위가 되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한다. 법인격의 분리 여부가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이 되므로 법인격이 다른 기업조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구성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여러 개의 기업조직 사이에 단순한 기업간 협력관계나 계열회사, 모자회사 사이의 일반적인 지배종속관계를 넘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복수의 기업조직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업무의 종류, 성질, 목적, 수행방식 및 장소가 동일한지, 업무지시와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의 결정, 해고 등 인사 및 노무관리가 기업조직별로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사업주체 내지 경영진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행사되는지, 각 단위별 사업활동의 내용이 하나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결합되어 인적·물적 조직과 재무·회계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운영되는지 등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57876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E와 G은 가까운 거리에서 모두 음식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고 각 사업장의 실질적 대표자인 피고와 F이 사실혼 관계인 점, ② 원고를 포함한 E 또는 G 근로자들은 E와 G을 번갈아 가며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E 및 G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 지급 시 각 사업장 대표자의 명의로 지급되지 않고, 서로 교차하여 지급되는 경우도 있었던 점, ④ 소속 근로자의 입사 면접, 퇴사 결정 등을 소속 대표자가 아닌 다른 사업장 대표자가 결정하기도 하였던 점, ⑤ 이처럼 두 사업장의 경영과 회계가 구분되지 않은 채 관리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E와 G은 별개의 사업장이 아닌 실질적으로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사회적 활동단위인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이고 위 두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면 5명 이상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사업장인 E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가 2020. 1. 28.부터 2021. 3. 26.까지 E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2,500,000원 및 퇴직금 1,484,932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과 퇴직금 합계 3,984,93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0. 4. 28.경과 2020. 9. 28.경 C 명의로 원고의 계좌에 3,000,000원 및 2,500,000원이 입금되었고(이하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이 사건 돈'이라 한다), 각 입금내역 옆에 손글씨로<1> '빌린 돈'이라고 기재되어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돈이 가불금에 해당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그 반환 채권을 가진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2021. 6. 21.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1가소467086(본소), 2021가소478987(반소)}. 위 사건의 제1심법원은 2022. 1. 28.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23. 8. 9.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2나55043(본소), 2022나550501(반소)}.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

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23. 12. 8.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23다276212(본소), 2023다276229(반소) 판결}.

②

위 사건의 제1심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돈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항소심법원은 '나아가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돈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2021. 3. 말경 원고에게 "550 가져갔으니 저번에 더 일한 거 있어서 줄 것도 받을 것도 없다고 봅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돈을갚을 의무가 남아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③

피고는 위 앞선 소송에서는 이 사건 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원고가 체불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이 사건 돈의 성격에 대한 주장을 변경하였다.

④

피고는 이 사건 돈이 가불금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원고가 이미 증거로 제출한 갑 제2호증(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내역)과 동일한 을 제3호증만을 유일한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위 내역의 해당 부분에는 '빌린 돈'이라는 글자 옆에 'X'라고도 표시되어 있다.

⑤

그 밖에 피고는 위 돈이 가불금이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영수증이나 문자메시지와 같은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윤현정(재판장) 김지향 김현진

각주1) 원고의 자필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주문

이유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