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가단208106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 한도에서 이 사건 식당의 근로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등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지급금인 이 사건 체불임금 잔액 72,769,600원(= 94,962,720원 -22,193,12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23. 5. 1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5. 1.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식당의 실제 사업주인 남편 D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사업주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임금채권보장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나 그 사업에 관하여 사업주가 되었음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3두13823 판결 참조).

살피건대, 별지 표 기재 근로자들 중 E, F, G, H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등 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2020가소505257, 521822, 529833)에서 피고에게 임금 등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1>이 확정된 점, 피고 명의의 계좌가 이 사건 식당 근로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계좌로 사용된 점에다가 근로자들의 진정에 따른 고용노동청의 조사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D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실제로는 이 사건 식당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