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9. 30. 선고 2025고단5253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5253

판결선고

2025. 9. 30.

피고인은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1. 10. 28.경부터 2021. 10. 29.경까지 경기 이천시 E 전원주택 방수 하자 보수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6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신흥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