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6. 6. 18. 선고 2025고정2593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2593

판결선고

2026. 6. 1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5. 6. 19.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8월을 선고받고 2025.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2. 30.경부터 2025.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12. 임금 222,22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6,708,3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