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9. 16. 선고 2025고정835 판결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건물 5층 소재 D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5. 10.부터 2023. 7. 8.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고소인 E의 2023년 6월 임금 4,000,000원과 7월 임금 1,032,258원 등 도합 5,032,2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