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6. 4. 8. 선고 2025노2413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노2413

판결선고

2026. 4. 8.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인은 2025.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 이 2025. 11. 12. 확정되었다."

"1. 판시 전과: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8743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판결확정일 :25. 11. 12.)"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 총액이 약 9,9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2021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이 사건 범행 전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근로자 D, E, H이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 각 사정들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혜정(재판장) 이연경 손원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