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1997. 6. 23. 선고 97카합1983 판결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신청한 인천지방법원 96카합5185호 노동조합활동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1997.4.7 피신청인들은 쌍용종합금융 주식회사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활동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아래 인정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소갑제1, 2, 5, 6호증, 소갑제4호증의 1, 2, 소을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참고인 신×섭, 주×옥에 대한 각 심문결과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인으로 피신청인들은 모두 노동조합법 제5조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노동조합법 제5조는 '이 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근로자에 관한 상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들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본다.

피신청인 원×만은 심사팀장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주로부터 심사팀원에 대한 인사고과 권한 및 결재권을 부여받은 팀장이므로 위와 같은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앞서 본 소명자료들에 의하여 위 피신청인들은 사업주로부터 하위 직원들에 대한 인사고과권한 및 결재권을 부여받은 팀장은 아니나 피신청은 이×선은 기획팀 대리로서 신청인 회사의 주요정책 입안, 부서실적 평가, 조직관리, 제규정의 제정, 개폐 등의 업무를, 피신청인 안×홍은 감사팀의 대리로서 직원들의 내부업무감사, 부조리 제거와 방지, 사장업무지시의 이행여부 감사 등의 업무를 각 수행하고 있는바, 위 업무들의 특성상 위 피신청인들은 직원들의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노동조합법 제5조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소명자료들에 의하면, 신청인 회사는 최근 3년 동안 약 200억원 정도의 누적 적자가 발생하는 등 극도로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원×만, 이×선, 안×홍은 다른 노동조합원들과 함께 1996년 말경부터 전면적인 파업을 주도하고 있어 신청인 회사는 현재 비조합원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업무처리만을 하는 등 파행적인 운영을 거듭하고 있는 점이 소명되므로 피신청인들에 대하여는 시급히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금지시킬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신청인들에 대한 위 가처분결정은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함이 상당하여 이를 인가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