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 4. 5. 선고 2015고단193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76,2015

판결선고

2016. 4. 5.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유)C'를 운영하며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5고단76』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11. 30.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8. 임금 2,7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91,705,5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11. 30.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137,4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퇴직금 합계 53,659,8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93』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8. 13.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7. 임금 2,113,530원 및 2014. 9. 12.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7. 임금 2,1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9. 30.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3,808,520원 및 2014. 9. 12.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485,8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