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 7. 24. 선고 2015고단251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51

판결선고

2015. 7. 24.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피고인은 김제시 C에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이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11. 10.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28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8,84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