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 6. 16. 선고 2016고단1383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251,2016

판결선고

2017. 6. 16.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피고인 B은 군산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F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다.

『2016고단1251』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F(주)는 피해자 주식회사 전북은행 문화동 지점에서 합계 1,69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F의 공장건물, 공장부지, 공장 내 기계 등에 담보설정하였으나, 이자 등을 연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경매 신청을 하게하고, 결국 G에서 2016. 4. 11. 합계 1,080,000,000원에 위 담보물을 경락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장기계에 담보를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으므로 대출금을 전액 상환할 때까지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담보물을 반출시켜서는 안되는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경매 진행 중인 기계 중, 피고인 B은 2015. 4.경 터닝센터(LYNX-220LMA) 1대, 미시닝센터(MYnx5.400) 1대를 임의로 반출하여 다른 곳에 판매하고, 계속하여 2015. 10.경 성형연삭기(DGS-520HA) 1대와 터닝센터(LYNX-220LC) 1대를 임의로 반출하고, 피고인 A은 2016. 4. 15. 터닝센터(PUNA280L) 1대, 범융선반(NARA-4308) 1대, 복합밀링( NSM-T2호기) 1대를 임의로 반출하고, 2016. 4. 29. 3차원 측정기(TSK-VA300G)의 주요부품을 임의로 반출하여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매진행 중인 위 공장기계들을 반출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2016. 5. 19. 위 경락금원 중 143,773,680원을 감액결정(H)하게 하여, 피고인 B은 86,235,037원, 피고인 A은 57,538,641원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합계 143,773,680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383』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8.부터 2016. 2.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A의 임금 합계 79,593,7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251』

『2016고단1383』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공장기계와 부품 등을 임의반출하였으나, 이를 원상회복시키려는 노력을 다한 점, 별다른 범행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

피해액수가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으나, 공장기계를 처분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는 아니한 점, 회사의 경영상황 악화가 급여미지급의 주된 원인인 점, 중한 범행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판사 허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