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 3. 3. 선고 2016고정597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597

판결선고

2017. 3. 3.

피고인은 군산시 D 소재 (유)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선박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3.부터 2015. 9.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5. 9. 임금 7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와 같이 근로자 2명(F, G)의 임금 합계 1,428,3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3.부터 2015. 9.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4,481,80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10. 1. 퇴직한 피해자 B에게 임금 3,179,680원을, 피해자 C에게 임금 3,186,9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는 것인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