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 3. 22. 선고 2016고정602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602

판결선고

2017. 3. 2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피고인은 2015. 12.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2.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N 소재 O내에 있는 (주)P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강선건조)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5. 18.부터 2015.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Q의 2015년 연말정산 환급금 783,4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11, 14, 15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3,788,8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해자들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국세청 등으로부터 지급받 은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 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공소기각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N 소재 O내에 있는 (주)P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강선건조)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부터 2015.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5년 연말정산 환급금 519,0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내지 10, 12, 13, 16, 17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5,194,0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병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