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1. 30. 선고 2017고단1701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701

판결선고

2019. 1. 30.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축물 리모델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D 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공사 현장에서 2017. 3. 22.경부터 2017. 4. 23.경까지 직영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2017년 3월 임금 1,500,000원, 2017년 4월 임금 3,450,000원 등 임금 합계 4,9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30,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다수이고 체불한 금품의 액수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