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 2. 15. 선고 2017고정4 판결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학교법인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3명을 고용하여 교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6.부터 2016. 3.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에 대한 2015. 9. 임금 900,000원 등 임금 합계 17,3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6.부터 2016. 3.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020,92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병찬